불송치·불기소 대응
수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불송치·불기소란?
피해자에게 가장 억울한 순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불복 수단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 불송치 결정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후 30일 이내, 항고로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기각 후에도 재항고·재정신청으로 법원에 강제 기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
POINT 01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증거 판단의 오류나 법리 적용의 허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정밀 분석하여 불복의 실질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POINT 02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의신청부터 재정신청·헌법소원까지 전 단계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POINT 03
수사기관 내부 기준을
알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찰·검찰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내부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역이용하는 이의신청서·항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불복 절차 한눈에 보기
FAQ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 01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정말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단계별 불복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 판단입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까지 다양한 불복 경로가 존재하며, 각 단계마다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 02 이의신청과 항고,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 항고는 검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두 절차는 단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03 재정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대부분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기소유예 일부 유형 등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4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05 불복 기한을 놓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기한 내 절차는 막혔더라도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고소 재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대안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단계별 불복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 판단입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까지 다양한 불복 경로가 존재하며, 각 단계마다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 항고는 검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두 절차는 단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인은 대부분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기소유예 일부 유형 등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절차는 막혔더라도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고소 재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대안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YMH 법률사무소의 대응 절차
STEP 01
처분서 정밀 분석 및
불복 전략 수립
불송치·불기소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 이유의 법리적 허점과 증거 판단의 오류를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항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02
이의신청·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처분의 부당함을 구체적 법리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이의신청서 또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를 추가하여 재검토 가능성을 높입니다.
STEP 03
재정신청·헌법소원까지
전 단계 연속 대응
항고 이후에도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남은 불복 경로를 끝까지 활용합니다. 민사소송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최대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래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아억울합니다
이의신청·항고 기한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분 이유를납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확보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신청까지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