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 광고대금 미지급 특경법 사기 고소 대응 사례

거래대금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 당사자의 부담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액수가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사건 상황

의뢰인은 광고 용역을 수주한 뒤 일부 업무를 하도급으로 맡기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수억 원대 광고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용역을 발주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동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결정적 쟁점은 하도급계약서상 '대금 지급 전 양 당사자의 정산합의 선행' 조항이었습니다.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편취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연명흠 변호사의 대응과정

변호인은 하도급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금 지급에 앞서 정산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산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병행된 민사소송 판결 이유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객관적 근거자료로 묶어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 면담을 통해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대응 시 유의사항

• 거래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문언과 정산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면담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사기죄의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하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사건은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명흠 법률사무소는 계약 구조 분석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일반화·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건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본 사례의 결과가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