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채권 존재 다툼으로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투자유치 중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이동을 두고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제기되면 회사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상황

의뢰인은 연구개발 기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약정 이행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투자자는 "투자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회사 계좌 가압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 보관하자, 투자자 측은 이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었으나, 고소장 한 장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련 법적 쟁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②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채권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강제집행을 상정하기 어렵고 "면탈"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건은 투자약정위반 여부 자체가 민사적으로 다투어지는 단계여서 핵심 요건 충족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연명흠 변호사의 대응과정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이 민사 분쟁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투자약정 내용, 분쟁 경위, 투자자 측 주장 근거를 정리해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립요건과 사실관계의 간극을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민사 분쟁의 형사화"라는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자금 이동 경위와 회사 운영상 합리적 사유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해 강제집행면탈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대응 시 유의사항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의 존재와 집행의 구체적 위험이 전제되므로, 민사 분쟁 단계에서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경위와 합리적 이유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견서 제출이 늦어질수록 진술이 누적되어 방어 범위가 좁아지므로, 고소장 수령 직후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하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단순히 자금 이동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채권의 존재와 집행의 위험이라는 법리적 전제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흠 법률사무소는 사안의 구조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일반화·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건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본 사례의 결과가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