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연명흠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와 사무소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이용조건, 문의접수(상담문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란 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문의 접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문의접수" 또는 "상담문의"란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 문의 양식을 통해 전화번호 및 상담문의 내용을 입력·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자, 이미지, 문서, 자료, 게시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사무소는 변경 내용,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적용일자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홈페이지의 목적 및 제공 내용)

1. 홈페이지는 ① 사무소 소개, ②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 ③ 상담문의 접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5조 (문의접수의 성격 및 유의사항)

1.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을 통해 전화번호 및 상담문의 내용을 제출하여 사무소에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문의 제출은 사건 수임의 신청 또는 위임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담문의 제출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내부 사정, 업무량, 문의 내용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관할·전문분야 적합성 등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문의에 대한 회신 또는 상담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신 또는 상담 진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연락 가능한 본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기재 오류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무소는 상담문의의 접수 확인 또는 회신을 위해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홈페이지 이용 및 상담문의 제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2. 허위 내용, 장난성 내용, 반복·과도한 문의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욕설, 비방, 협박, 음란·혐오 표현 등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4. 사무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포함)
5. 해킹, 악성코드 유포, 비정상적 접근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민감정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의 제한)

1. 이용자는 상담문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2.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3. 건강·질병·장애 등 건강정보
   4.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
   5. 범죄경력, 수사 이력, 재판 진행 경과 등 민감할 수 있는 정보
   6. 그 밖에 사무소가 초기 문의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는 정보
2. 이용자가 위 정보(민감정보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라도, 사무소는 상담문의 접수 확인 및 회신을 위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이용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사무소는 법령상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이용)

1.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홈페이지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영리적 이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사무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의견 또는 사건 수임의 제안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콘텐츠만을 기초로 판단하거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사무소는 법령상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상담문의는 사무소의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 여부 및 상담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문의의 제출만으로 상담, 사건 검토, 위임계약 체결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법령상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상담문의에 대한 회신 또는 상담 진행의 거절·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이용자가 입력한 연락처 또는 문의 내용의 오류, 누락, 제3자 정보의 무단 기재, 민감정보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입력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령상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무소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시스템 점검, 호스팅사·클라우드·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또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홈페이지 이용 또는 문의 접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중단된 경우, 법령상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무소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배포, 변형, 외부 게시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다만, 본 조는 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됩니다.
2. 홈페이지 이용 또는 상담문의와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 및 상담문의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