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
연명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한 수를 두기 위해 수사기관 안쪽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STEP 01
1:1 면담
연명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첫 면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STEP 02
사건 경위서 작성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유리·불리한 사정을 모두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STEP 03
수사 흐름 분석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했는지 분석합니다. 다음 절차와 압박을 미리 예측합니다.
STEP 04
단계별 전략 수립
수사·재판·항소 각 단계의 변론을 종합 설계합니다.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합니다.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조사·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의뢰인의 혐의 최소화, 무죄 입증을 위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기 직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점이며, 이때의 한 수가 이후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의 위급도 평가 : 체포·구속·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인지 즉시 판단
- 변호인 동행 시점 결정 : 자진출석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검토
- 첫 진술 시나리오 설계 : 어떤 진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리 점검
- 24시간 비밀 상담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뢰인 상황 즉시 청취
진술하기 전이 가장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진술도 되돌릴 수 없기에,
첫 한마디 전에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조사는 받기 전인 단계입니다. 이때 사건의 큰 줄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정식 수사로 확대될 사건이 내사 종결로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단순 사안이 본격 수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 출석요구서·고소장 분석 : 어떤 죄명과 증거로 사건이 구성되었는지 확인
- 사건 경위서 작성 :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 시나리오 설계
- 자진출석 시기 결정 : 먼저 출석할지, 소환을 기다릴지 전략적 판단
- 증거·자료 보존 : 통신·계약·거래 기록 정리, 임의 폐기 방지
- 변호인 의견서 :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다투는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안에서 20년을 보낸 변호인이 읽어내는 수사의 흐름은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조사실에 들어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수사관의 질문 패턴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리허설
- 경찰 조사 동행 : 부당한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휴식권 행사 지원
- 조서 검토와 수정 : 서명 전 진술 조서를 정밀 검토하고 부정확한 부분 교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송치 전 사건 구조를 다투는 의견서 작성
- 수사 상황 모니터링 : 수사 진행 단계와 다음 절차를 실시간 안내
경찰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검찰 단계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밀하게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와 증거 자료로, 검사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송치 의견서 분석 : 경찰의 판단 논리와 증거 평가를 정밀 검토
- 불기소 의견서 작성 : 구성요건·증거·고의 세 축을 정면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 검사 면담 요청 : 기소 결정 전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와 직접 소통
- 피해 회복 병행 : 합의·공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함께 확보
- 재기수사·이의신청 :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 다시 다투는 절차 진행
재판정에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불기소 의견서 한 장이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같은 죄명, 같은 증거에서도 양형 자료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며, 한 끗 차이가 의뢰인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 공소장 분석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변론 방향 설정
- 증거 신청과 반대 신문 : 검찰 증거의 신뢰성을 다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
- 합의·공탁 실행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으로 양형 자료 확보
- 양형 자료 정리 : 탄원서·재직증명·치료기록·봉사활동 자료의 체계적 정리
- 변호인 최종 의견서 : 판사가 양형에서 실제 보는 5요소를 정면으로 다루는 의견서
- 최후진술 지도 :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최후진술 구조 설계
- 항소 가능성 검토 :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실익을 종합 판단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변호의 질이 결정합니다.
수사기관 경력 20년의 시각으로 재판 전체를 설계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합니다.
피해를 입은 직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같은 피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로 가야 효과적인 사안인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건 성격 분석 : 형사 처벌 가능 여부와 적용 죄명 검토
- 입증 자료 검토 : 보유한 증거의 효력과 추가 확보 가능성 판단
- 형사·민사 경로 결정 : 형사 고소가 적절한지, 민사 절차가 효과적인지 비교
- 무고죄 위험 사전 점검 :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검토하여 역공 위험 차단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채택되고 어떤 사건이 각하되는지, 20년간 직접 다뤘습니다.
고소 전에 사건의 형사 실익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고소장은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죄명이 모호하거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고 각하 처리됩니다. 사건의 첫 줄이 사건 전체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 죄명 특정 : 사실관계에 가장 적합한 죄명을 정확히 특정
- 구성요건 정리 : 각 죄명의 성립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구조화
- 증거 분류와 첨부 : 결정적 증거와 부수 증거를 분리하여 정리
- 처벌 의사 명시 : 반의사불벌죄 등 처벌 의사 표시가 필요한 사전 점검
- 고소대리 의견서 첨부 : 사건의 의미와 처벌 필요성을 변호인 시각으로 보강
수사기관이 어떤 고소장을 본격 수사로 가져가는지, 어디에서 각하되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같은 사건도 고소장의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보충 조사·대질 조사 등 각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일관성을 잃으면 사건의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 고소인 조사 동행 : 핵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 조력
- 진술 일관성 관리 : 사건 시점별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확보
- 수사 진행 모니터링 : 사건의 처리 단계와 다음 절차를 실시간 안내
- 추가 자료 제출 :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강 자료 적시 제출
- 가해자 측 반박 대응 : 가해자의 변명·반증에 대한 재반박 자료 정리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수사 안쪽에서 직접 다뤄왔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시 다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검찰에 제기
- 검찰 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
- 재정신청 : 항고 기각 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회부
- 헌법소원 : 마지막 단계로 헌법재판소에 청구 가능성 검토
수사기관의 한 번의 판단이 끝이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실익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신고자가 아닌 재판의 당사자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의 형이 부당하게 가벼워지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 형사재판 출석 : 피해자 대리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엄벌 탄원서 제출 : 가해자의 형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양형 자료 제출
- 가해자 측 변론 모니터링 : 가해자의 부당한 합의 시도나 사실 왜곡 대응
- 양형 자료 보강 :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
- 항소심 대응 : 1심 결과가 부당한 경우 검사와의 협력으로 항소 검토
재판은 피의자와 검사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의 의견 진술과 양형 자료가 결과에 직접 반영됩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판사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부당하지 않게 대응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병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모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합니다.
- 합의 협상 직접 진행 :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나서 의뢰인의 부담 차단
- 적정 합의금 산정 : 사건의 무게와 의뢰인 피해를 고려한 합의안 도출
- 합의서 작성과 검토 :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합의서 조항 정밀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재산상·정신상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 강제집행 절차 :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
부족한 금액의 합의를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기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병행하여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