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경제범죄

회사가 알아도 넘어가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부통제·준법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내부 징계로 끝나던 사건도 이제는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사용, 영수증 허위 정산, 가상자산 업무 중 발생한 자금 유용 등 '소액 반복형 횡령'도 합산하면 특경법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소액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합산 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배임죄의 '임무위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경영판단 존중 원칙을 강화하고,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배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측에는 유리하지만, 피해자 측은 더 정밀한 입증이 필요해졌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문서 위조, 처벌 사각지대가 줄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문서, 딥페이크 영상, 전자서명 위조 등 신종 디지털 위조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 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위조 적발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 "전자문서는 흔적이 안 남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메타데이터·로그 분석으로 거의 모든 변조가 추적됩니다.

반도체·배터리·AI 기술유출, 국가안보 사건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2024.2.20 개정으로 영업비밀 '훼손·멸실'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제18조③ 신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특례가 적용되며, 첨단기술 유출은 검찰·국정원 합동수사 대상입니다.
→ 퇴직 시 "내가 만든 자료인데"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회사 업무로 만들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입니다.

온라인 공갈, 이제는 단독범도 특수공갈로 처벌됩니다.

디지털 공갈(몸캠피싱, 랜섬웨어, SNS 협박) 사건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디지털 도구·정보 포함) 개념의 확장으로, 1인 범행도 특수공갈(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협박은 "장난"이나 "분풀이"로 봐주지 않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 숫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4억 9천만 원 사기와 5억 1천만 원 사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전자는 형법 사기죄(20년↓)로 집행유예·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특경법(3년↑)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급등합니다.
2017.12.19 개정으로 컴퓨터사용사기(제347조의2)도 특경법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이득액 산정이 1원이라도 5억을 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운명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득액 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리딩방·주식 카톡방, 이제는 범죄입니다.

유사투자자문(리딩방)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등록 투자자문, 허위 수익률 광고, 종목 추천 후 매도하는 행위(스캘핑) 등이 적극 처벌되고 있습니다.

2024.10.22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벌금 상한이 인상되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 SNS·카톡에서 "확실한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연루 위험이 있습니다.

역외탈세,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OECD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전 세계 100여 개국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해외계좌, 해외법인, 가상자산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시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포탈 사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 "해외에 두면 모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진신고가 유일한 감경 수단입니다.

대포통장 한 번 넘기면, 금융생활이 끝납니다.

대포통장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12.16 개정으로 형량이 추가 상향되었으며, 사기이용계좌 지정 시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특히 취업난을 이용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로 대포통장을 넘기는 2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공범이 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점점 통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AI가 부정수급을 찾아냅니다.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소규모 부정수급도 데이터 교차검증으로 자동 포착됩니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이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 "소액이니까 안 걸리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진 반환이 유일한 선처 사유입니다.

청탁금지법, 민간까지 확대 논의 중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가 별도 규율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언론사·학교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옛날에는 이 정도는 괜찮았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사 한 끼, 선물 하나가 수사의 빌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