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폭행·협박' 요건 대신 '동의 부재'만으로 강간을 인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법원은 이미 그 해석을 유연화하는 추세입니다.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준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에 대한 처벌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 이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직장·학교 등 조직 내 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묵인되던 행위도 적극 수사·기소되는 추세입니다.
→ "가볍게 터치한 것뿐"이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술을 마신 사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판단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만취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감경(심신미약 감경) 배제 규정이 강화되어, 자의로 음주한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둘 다 취해 있었다"는 변명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신설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논의 중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1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13~15세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제14조 제4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체계가 강화되어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갖고만 있었다", "보기만 했다"도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 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달과 플랫폼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익명 계정을 통한 범행도 추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VPN,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가 활발합니다.
→ "익명이니까 안 걸린다"는 착각입니다. IP 추적, 계정 정보 조회, 결제 기록 등으로 대부분 특정됩니다.

온라인 성매매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팅앱, SNS를 통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경찰의 사이버 단속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기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인식은 틀렸습니다. 대가가 오가면 성매매이고, 양쪽 모두 처벌됩니다.

2024년 '딥페이크 대란' 이후 처벌과 수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학교·직장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량 제작·유포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전담팀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강화, AI 기술을 이용한 탐지 시스템 도입 등 대응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장난으로 만들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작 자체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아동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이 대폭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용어도 '아동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어 범죄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AI 생성 가상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기만 했다", "저장한 적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청 자체가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구체화되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차 가해(피해자에 대한 보복·따돌림)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피해를 당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녹음, 메시지 캡처)하고, 사내 신고절차와 함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기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리되던 스토킹을 독립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것"은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