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
"기업의 형사 리스크, 통합 대응이 답입니다"
조세포탈·보조금·산업안전·중대재해는 기업의 존속이 걸린 형사 리스크입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병행되는 다층 구조를, 내부를 아는 변호사가 조율합니다.
대기업 태양광 보조금 부당수령 수사 지휘
기업 형사 사건이란?
기업·조세·행정형벌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처벌 위험을 통칭합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조세포탈, 정부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공정거래법 위반(담합·부당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 조세범처벌법·보조금법·공정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특별법으로 규율됩니다.
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이 다층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처분(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과 형사수사(경찰·검찰)가 동시에 진행되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언론 리스크까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분야의 진술이 다른 분야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 변론만으로는 기업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임원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책임의 분리와 분담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형사의 동시 진행
국세청·공정위·고용부의 행정조사와 검·경의 형사수사가 병행됩니다.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이므로 통합 관리가 필수입니다.
양벌규정의 무게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책임의 분리·분담 설계가 기업과 경영진 모두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양형 효과
사전 예방 시스템과 사후 재발방지 체계가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건 처리와 컴플라이언스 재구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죄명별 종류와 처벌
기업 형사 사건은 적용 법률과 처벌 구조, 부수 제재가 매우 다양합니다.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반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범죄수익은닉
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범죄입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 모두를 처벌합니다. 사망 1명만 발생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하한형이 적용됩니다.
- 사망 발생(제6조 제1항)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발생(제6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중대시민재해 사망(제10조 제1항)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중대시민재해 부상·질병(제1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 재범 가중(제6조 제3항):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제7조·제11조): 법인에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 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부수적 제재
-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5,000만 원 과태료).
-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사업장명,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형 확정 통보: 법무부장관이 형 확정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입찰 참가 제한: 공공조달 입찰 시 감점 또는 참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가"의 싸움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가 원칙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도 포함될 수 있음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 → 명목상 직함이 아닌 실제 권한이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이행 수준
인력·예산 배정, 재해예방 계획 수립,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등 4가지 의무
서류상 체계가 아닌 실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세부 조치 사항 충족 여부
인과관계 입증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현장 작업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책임 인정 가능
도급·용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 1월 27일까지 적용 유예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적용 제외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가 본격화되어 건설·제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며, 이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5배) 조항의 실제 적용 사례도 증가 추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연 변호사의 사건해결
기업의 형사 리스크는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언론 리스크가 결합되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됩니다. 한쪽 분야의 진술이 다른 쪽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층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 변론만으로는 기업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연명흠 변호사는 대기업 태양광 보조금 부당수령, 전국 단위 농업보조금 편취,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 적발 등 행정과 형사가 결합된 대형 기업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내부에서 다뤄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진술 일관성을 통합 관리하고, 한쪽에서의 답변이 다른 쪽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임원의 책임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경영진의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재구성을 통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재발방지 체계를 함께 구축합니다. 또한 자진신고감면 제도(리니언시) 활용, 자진납부·환수, 사전 신고제도 등 사건 단계별로 가능한 모든 선제 조치를 검토하여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기업의 형사 리스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가장 빠른 시점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행정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 연명흠 변호사와 통합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태양광 보조금
태양광 발전 보조금 부당수령 행정-형사 결합 사건 수사
전국 단위 농업보조금
농업 보조금 편취 수사 광범위 조직 사건 처리
유사휘발유 제조
특별법 위반 사건 행정처분-형사처벌 동시 적용
기업 양벌규정 변론
법인-대표이사 책임 분리 경영진 형사 책임 최소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 세무조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피의자
- ✓ 보조금·지원금 관련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형사고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 ✓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중입니다. 피의자
- ✓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 ✓ 기업 임직원의 형사 사건이 회사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