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전략
"검찰 송치 이후가 사건이 종결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기소 의견서 한 장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기소 단계란?
불기소, 사건이 재판 없이 끝나는 길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검사와의 소통이 결과를 가릅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
POINT 01
'구성요건'
이 행위가 죄가 되는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소명합니다.
POINT 02
'증거'
입증이 충분한가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기소 자체가 어렵습니다.
POINT 03
'고의'
의도가 인정되는가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치부터 처분 결정까지
송치 직후부터 검사 처분 전까지가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 01송치 (경찰 → 검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 기록이 검찰에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담당 검사가 결정됩니다. 경찰 의견서(기소·불기소 의견)도 함께 송치됩니다.
- 02검사 배당·사건 검토
배당된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송치 의견서를 분석하고 검사가 중점적으로 볼 쟁점을 파악합니다.
- 03변호인 의견서 제출 (YMH 핵심 대응)
구성요건·증거·고의 세 가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04보완수사·검사 면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인이 검사와 직접 소통하며 불기소 근거를 소명합니다.
- 05검사 처분 결정 (기소 or 불기소)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6가지
- 혐의없음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죄가안됨구성요건은 해당하지만 위법성·책임이 없는 경우
-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으로 소추할 수 없는 경우
- 각하고소·고발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
- 공소보류기소중지된 사건을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경우
FAQ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01 송치되면 기소는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의 이관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02 불기소 의견서가 실제로 영향을 주나요?
네,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법리적으로 잘 구성된 의견서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03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불기소 근거를 소명하는 기회입니다.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소통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04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처분은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무혐의)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05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의 이관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법리적으로 잘 구성된 의견서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불기소 근거를 소명하는 기회입니다.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소통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두 처분은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무혐의)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YMH 법률사무소의 대응
송치 직후
송치 의견서 분석
경찰 송치 의견서를 즉시 분석하여 검사가 중점적으로 볼 쟁점을 파악합니다. 불기소 의견서 작성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견서 제출
불기소 의견서 작성
구성요건·증거·고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완수사·면담
검사와 직접 소통
검사와의 면담을 적극 활용해 불기소 근거를 소명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로 검사의 판단을 불기소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래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찰 송치 통보를받았습니다
검사 소환 통보가왔습니다
재판 없이사건을 끝내고 싶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의차이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공탁을 고려 중입니다
이미 기소되었지만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